세금과 살아가는 이야기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taxheesoo — Tue, 1 Apr 2025 00:28:04 +0900

안녕하세요. 김희수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24년까지는 이러한 인력공급업을 "과세대상" 업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5년부터 국세청은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를 포착했고 이를 근절하고자 과세에서 면세 업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력공급업 면세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하고 알선 및 배치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급여지급	면세여부
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공급	공급(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지급	24년까지는 과세 25년부터 일부면세
인력파견업	파견법에 따른 사업자로 파견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다른 사업장에 파견(법에 정한 파견금지업무 제외)	공급(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지급	과세 (여전히 과세)
고용알선업	구인, 구직자를 대신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알선 및 배치 (예: 직업소개소)	알선만 할 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면세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도식화

사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봅시다.

<민법상 도급업 (민법 제 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인력공급업(도급업)의 사업 도식화

<파견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력공급업(파견업)의 사업 도식화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를 간접 고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엄격히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고용알선업>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자격요건(인력 및 설비)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알선업의 사업 도식화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직업소개소업의 면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 및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알선 업무와 관계없는 경영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단순 인력공급용역의 면세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력공급업의 면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인력공급업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확대하면서 인력공급업 중 제조, 수리, 건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습니다.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제조, 수리, 건설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공급 용역 중 제조, 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 용역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며,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인력공급업의 내용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요약해보았으니,

내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공급업 면세/과세 체크리스트

인력공급업 면세 전환 이후 주의사항

만약, 내가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까요?

첫째,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이 적용되는 매출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 매출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둘째,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건설 등 사업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공급업과 면세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세 대상 인력공급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전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포스팅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급공사 : 부담금과 공사예정원가 (작업진행률 산출)

taxheesoo — Wed, 26 Feb 2025 00:47:20 +0900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면제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담금의 경우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입니다.

조심 2024중2922(2025.02.0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은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장이 ㈜B신탁에게 통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C-1BL 지구 공공분양 133세대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나, 현재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의 기부채납을 진행하고 있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가 유예된 사실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2023.2.23. 작성한 공문에 의해 비로소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22년말 시점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총공사예정비에서 제외하여 쟁점사업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도급공사 :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률의 인정 여부

taxheesoo — Wed, 26 Feb 2025 00:35:14 +0900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 확인서상의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익금, 손금 산입한 처분에 대해,

감리사가 산정한 공정률은 법인세법상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일부 건설 공사를 시공사에게 도급을 준 경우 해당 공사는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조심 2024중2922(2025.02.04)

[제목]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약]
감리사의 공정확인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정에 비추어 시공사가 산정한 공사진행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개요]
나.청구법인은 A건설로부터 2022년말까지의 도급공사의 누적 작업진행률(공사원가 기준)이 88.25%라는 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의 총 작업진행률을 84.4%로 산정하여 분양수입을 OOO원, 공사원가를 OOO원으로 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7.부터 2024.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건설이 수행한 도급공사를 감리한 감리사들이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기재된 공정률(96.03%)을 근거로 쟁점사업의 총 작업진행률을 92.03%로 산정하여 분양수입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누락한 공사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는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7.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A건설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도급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를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으나, 감리사의 공정확인서는 감리사의 업무(곧,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등「주택법」제44조 소정의 감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리사가 산정한 공정률이「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 작업진행률을 완벽히 대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광3623, 2022.3.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입주 전 사전점검을 14일 앞둔 2022년말 시점 시공사에서 통보한 공사진행률이 88.25%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근거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시공사에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를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전점검의 기준일은 '공사 준공시점'이 아니라 '주택공급계약에 따른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고, 경기도 성남시장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미비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시공사에서 산정한 공사진행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일부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도급을 준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리사의 공정확인서상 공정률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무관가지급금 :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taxheesoo — Wed, 26 Feb 2025 00:02:10 +0900

특수관계있는 자(해외자회사 등)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란

①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일 것.

②특수관계있는 자(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지연회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이 있습니다.

조심 2024부5199(2025.02.04)

[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지연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조심 2016중2322, 2017.1.2.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A(주)의 협력회사로 A(주)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고, A(주)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여 A(주)와 동반 해외진출한 것으로 기술지원 계약서를 보면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의 기술, 공법, 도면 등을 활용하여 A(주)의 해외현지법인에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기술료, 기계장치대금 등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는 점,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잠식이 확인되고, 해외자회사들의 매출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술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해외자회사들의 자금난 심화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채권 등의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멕시코 자회사의 자본잠식이 오랜기간 발생하여 법인운영을 위한 자금대출이 쉽지 않아 청구법인에 대여금을 요청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의 시설 및 운영자금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질과세 :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

taxheesoo — Sun, 23 Feb 2025 20:23:47 +0900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후 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들간의 계획된 "증여-양도-소각" 의 순차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 2024서4859(2025.02.04)

[제목]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21.2.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B에게 20,700주를, 자녀 C(이하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1,300주를 각각 증여하였고, 배우자 등은 2021.4.21.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부터 2023.9.12.까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실질과세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익소각이란?

법인은 상법 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 ] 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전체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매입만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게 되고, 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을 대가로 소멸시켜버리는데 이를 이익소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배당의 경우도 이익잉여금을 대가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주주에게 대가를 나눠준다는 점에서 이익소각과 일반적인 배당은 그 실질이 같습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익소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먼저 현금배당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주주가 받은 현금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과세를 하는 반면,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이익소각시 받은 현금 - 주식 취득금액' 만큼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실질은 동일하지만 납부하는 세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증여하고(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바로 법인에 양도하여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만들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증여 후 양도하여 즉시 이익소각에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25년 세법개정안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감사 D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약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거래에 있어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생상품 :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 양도

taxheesoo — Sun, 23 Feb 2025 19:12:26 +0900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금융세제 -70(2025.02.05)

● 질의
(사실관계)
코스피200 선물·옵션·위클리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 미국달러선물은 국내시장 마감 후 유렉스(Eurex)*에서 야간 거래 가능
* 독일에 개설된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질의내용)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 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며,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이자소득)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 파생상품등의 범위 ]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현실적인 퇴직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taxheesoo — Sun, 23 Feb 2025 18:14:37 +0900

퇴직금은 보통 퇴직시에 계산하여 지급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암투병 등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사유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소득 2023-3123(2025.02.06)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1년 이상 암투병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함
- 임원이 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지 않음

(질의내용)
- 법인의 임원이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소득의 특례】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구비서류 목록

참고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손금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taxheesoo — Sun, 23 Feb 2025 01:16:29 +0900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 하에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 점, 만약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아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으로보아 손금불산입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여지가 있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손금불산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심 2024서5560(2025.02.07)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공과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간이지급명세서 :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taxheesoo — Sun, 23 Feb 2025 01:05:05 +0900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24년 상반기(1~6월)지급분 → ’24년 7월 말일까지 제출
’24년 하반기(7~12월)지급분 → ’25년 1월 말일까지 제출

서면소득관리 2025-375(2025.02.10)

● 질의
[사실관계]
- 소속 직원들의 당해연도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됨.

[질의내용]
- 당해연도 성과급 상여가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된 경우 해당 성과급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ETF 청산손실의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taxheesoo — Sun, 23 Feb 2025 00:51:04 +0900

해외ETF가 상장폐지 및 청산되었고, 이에 유상소각대금을 받았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주식 양도소득과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상계를 위해서는 청산 전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해야하나,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폭락으로 인해 매도할 틈없이 청산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얼마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발언으로 양자컴퓨터 관련주식이 하루에 33% 이상을 폭락했으며, 이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P의 수익률이 순식간에 -100%를 넘어서면서 해당 상품이 청산되었습니다.

서면 2023-629(2025.02.13)

● 질의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Direxion Daily Russia Bull 2X Shares ETF* 종목 매수
* 러시아 증시 종목지수를 추종하도록 러시아 증시 상장종목을 투자하는 ETF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對 러시아 제재 조치로 RUSL ETF가 상장폐지 및 청산되었고 유상소각대금을 받았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함

[질의내용]
- 해외 ETF청산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타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금융세제-55(2025.01.24)

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1)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제1안)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 답변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답변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